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켜라 - 제2의 윤석열 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켜라 - 제2의 윤석열 되나

넉달째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감사원장에게 3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이미 두번이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친정부 인사라고 거절했으며 청와대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중입니다. 감사원장 추천 인물은 청와대 검증에서 다주택문제로 탈락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누구?

전통 엘리트 코스를 받은 판사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고시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습니다.

미담제조기로 알려진 그는감사원장 임명 당시 여당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 시킨 일화로 유명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장 지명당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성품과 청렴성을 칭찬하며 존경한다는말까지 나왔죠.

초기 청와대 인사조건 7가지에 다 부합되는 훌륭한 인재라고 임명해놓고 청와대는 감사위원으로 친정부인사 인선을 요구하며 원칙을 어기라고 감사원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권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세번이나 감사위원에 제청하는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야합의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중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문제있다는 의견이3명 그리고 문제없다는 의견이 3명인 상황으로 공석인 한사람이 캐스팅보드를 쥐게 됩니다. 친정부 인사가 들어오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가 나올 가능성 크겠네요. 

만약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정부가 곤란해질테니까요;

여권의 공격

얼마전 법사위에선 "감사원장 적격없다" "불편하면 사퇴하라" 감사원장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팔짱끼고 있냐며 시비를 걸었죠.

여당내부도 감사원장 공격에 대한 불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여당 건강성의 문제로 적절치 못한 행동시 여권에서도 토론과 문제제기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핍팍과 공격을 받는 감사원장을 보며 윤석렬 검찰총장이 떠오릅니다. 진중권은 여권을 겨냥 "수틀리면 감사원장도 갈아치울 사람들"이라고 했죠;

 

판사출신 강골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법 제 5조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청문회 당시에도 "감사원장이되면 제청할 기회가 생길텐데 청와대에서 누구를 제청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로부터 특정인물에 대해서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있는 분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다" 답변했습니다.

문정부가 가장 잘한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기구가 감사원과 검찰입니다. 그 자리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배정했기 때문에 잘한 인사라는 평을 받았스이죠. 

하지만 정권의 입맛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이젠 핍팍하는 모양새군요.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