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feat문재인정부)

전국 16개 시. 도에 산사태 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산지 태양광시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기간에만 벌써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산사태 양상의 토사유실 등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현재 붕괴,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애물단지가 되었네요.

'산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면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당연히 삼림이 훼손되고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이 증가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최대한 오랫동안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 1,2년 차에 산지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고 2018년 후반기부터 산림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속도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정권에 비해 태양광 발전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232만 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경북대 토목공학과 이영재 교수는 산사태와 '산지 태양광발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산지 태양광'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봉화군 물야면 주민은 "개발을 한다고 민둥산을 만들었다. 이런 산지는 위험하다. 매년 장마철이면 태양광이 쓸어 내려올 것 같아 농장에 가는 것도 불안하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엉터리 태양광사업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7일 페이스북에  " 예전에 민주당은 4대 강 사업 때문에 녹조라떼가 생긴다며 난리를 쳤다. 그런데 환경을 생각해 탈원전한다며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을 한다. 결국 환경을 훼손해서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