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사태 총정리 사진 혐의 재판 내용까지

정경심 조국 사태 총정리 사진 혐의 재판 내용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구속까지 

2019년 8월 9일 -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됩니다. 당시 그는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이 그의 소명이었죠.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어 조국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고교 2주 인턴' 의학논문 1 저자 등재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2019년 8월 23일 - 서울대. 고대, 조국 사퇴 촉구 1차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2019년 9월 2일 - 조국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계속 말씀드려 온대로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실하게 답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도 불거집니다.

2019년 9월 6일 - 장관 지명 28일 만에 조국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총장상 위조 혐의로 기소합니다.

2019년 9월 9일 -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2019년 9월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파면 촉구 삭발 

2019년 9월 23일 - 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2019년 9월 28일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개혁 촛불집회 

2019년 10월 3일 - 검찰, 정경심 1차 소환조사 , 광화문 조국 파면 촉구 집회 

10월 14일 - 조국 사의 표명,  문대통령 사표 수리 

10월 21일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10월 23일 - 정경심, 법원 영장 실질심사 출석 

10월 24일 - 정경심 구속 

 

조국 정경심 재판 

조국 정경심 부부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재판받는 혐의는 조국 12가지 정경심 14가지로 공동 혐의가 총 7가지입니다.

1. 조범동 

조범동 1심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 -  조범동이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지난 6월 30일에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라고 평가할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는 판결, 결국 조국 부부의 관여는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조범동의 범죄에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고 조국 전 장관은 인지했다는 조국 부부의 연결고리가 정교수부터 끊어진 1심 결과입니다.

2. 불법대출 과정에 조국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상상인 그룹 사건 수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조국 전 장관 연루 의혹은 사실무근, 불법대출 등 의혹과도 무관

3. 동양대 총장상 위조 

총장직인 파일이 발견된 것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개인 PC로 '직인 파일'은 위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정교수 측은 왜 그 파일이 그 PC에 들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조 경위. 가능 여부를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4. 자녀 입시비리 관련- 아들의 인턴 확인서 2장 위조 혐의

최강욱 의원이 2차 공판에서 2018년 인턴 확인서는 피고인이(최의원)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위조가 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5. 조국 딸  '호텔 인턴 확인서" -  고등학생 때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받은 인턴 확인서 

당시 해당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 차례로 나와서 인턴 활동한 사실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 

6. 조국 딸, 인턴활동 서울대 행사에 참석했나 논란 

조국 딸이 찍혀있다는 행사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 법정에서의 증언은 당시 센터 사무국장은 "조국 딸을 봤다" 한영외고 동기는 "참석 안 했다" 엇갈리는 증언  

 

7. 조국 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김태우. 이인걸 등 핵심 특감 반원들 법정 증언 - 유재수 감찰 사건, 수사 의뢰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한 목소리 , 유재수의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기사 딸린 차량과 골프채 수수 정황을 포착했으며 항공권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의 자료를 더 받기로 한 상황에서 유재수가 돌연 병가를 냈고 이후 사표를 내기로 했다며 감찰이 갑자기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 전 국장은 뇌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항공권. 골프채 수수 의혹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금융위에 비위 통보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냐 민정수석 권한이냐 법적 쟁점입니다. 조국은 감찰과 수사는 다르다며 감찰에서는 사실 확인만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 직무 감찰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엔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압력으로 감찰이 무마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8. 뇌물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대 교수가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게 뇌물이라고 기소되어있습니다.

9. 조 전 장관 일가가 차명 투자를 하면서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