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갭투자 - 본인이 사는 집 아니면 팔라며?

이낙연 갭투자 - 본인이 사는 집 아니면 팔라며? 

지난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 공개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갭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집권여당의 대표가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은 주택 매입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갭투자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그간 아파트 거래

지난 2월에 총선 출마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기 위해서 거주하던 서초구 잠원동 '동아 아파트'를 19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같은 달 보증금 9억 원에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아파트'에 전세로 실거주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석 달 만인 지난 5월에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3단지'를 17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낙연 갭투자 

이낙연 대표는 올해 5월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3단지 60평 주상복합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매수 가격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약 7대 3의 비율로 이낙연 대표가 11억 7250만 원, 배우자가 5억 7750만 원의 공동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부부의 아파트 매입에는 5억 5천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실거주 중에 있고 그 임대 보증금이 12억 원이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갭투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현재 사는 경희궁자이의 전세 완료 시기와 같은 집이 있어 매입한 것으로 실거주 목적이 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갭 투자는 주택 매매 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만큼만 지불하고 구매해 두는 형태로 차후 실거주 계획이라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업계에서도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반응 

내로남불이라는 지적과 이러니 부동산 정책이 먹힐 리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낙연 대표는 규제 대상이 아닌가 

이낙연 대표의 경우 6.17 대책 전에 아파트를 매입했고 대출을 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은 현금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며 서민들이 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주택 현금 매입을 보는 시선이 곱진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고 6개월 내에 이사 안 가도 되는 이유는 대출을 안 받아서입니다. 17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도 규제를 다 피해 가네요. 현금부자=이낙연이네요;;현금부자=이낙연이네요;;

 

부동산 정책 왜 이러나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갭투자 자체를 불법 투기로만 몰고 있는 정책 방향은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 수단조차도 막아버렸습니다. 대출 없이 100%로 내 돈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1 주택자면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하려면 그 시기가 칼같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갭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실수요의 의미는 거주하면서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직접 거주하는 집 이외의 모든 집을 팔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이낙역 대표는 이런 권고 와도 맞지 않은 행보입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니 원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서민들은 대출에 발목이 잡혀서 현금이 없으면 내 집 장만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누리꾼들은 갭투자 한 것 보니 이낙연도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비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