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 쉽게 정리 - 결국 후보 사퇴 하나?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숨겨진 실체가 뭔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이재명 대장동

대장동은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이곳은 2004년도부터 개발 이야기가 나왔죠.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로 말이 많다가 결국 2009년이 돼서야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

민간 건설업자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결국 한나라당 신 모 의원의 동생이 연루된 '대장동 비리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뿌린거죠. 결국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결합개발 방식'으로 '분당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결합개발 방식이란 공영과 민간이 반반씩 참여하는겁니다. 성남시는 인허가를 내주고 개발 이익금과 배당금으로 약 오천 오백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나머지 수익을 가져갔죠.

 

문제는 그 나머지 이익이 사천 사십억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큰돈이다 이거죠. 사업 지분이 6%인 SK증권과 겨우 1%를 가진 화천대유가 어떻게 성남시 수익과 비슷한 이익을 얻었냐는 겁니다.

 

'결합개발 방식' 때문이라는게 성남시의 설명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발 과정의 모든 변수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개발이익과 배당금을 성남시에 무조건 줘야 되고요. 다만 개발이 크게 성공한다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도 극대화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수익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분당 대장지구 개발 사업'은 성남시에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오천억 이상을 벌어들인 최대 치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찝찝한 이유는 뭘까?

7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 SK증권이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문제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면모죠. 전직 언론사 간부 김 모씨와 지인들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화천대유 역시 김 씨 소유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SK증권은 한통속으로 봐야겠죠. 김 씨와 지인들이 사천억 원을 다 먹은 겁니다. 화천대유는 직원 스무 명 남짓의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유력인사가 고문으로 있거나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박영수 특검의 딸은 직원으로 있고요. 이 점 또한 석연치 않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재명은 ' 단군 이래 최대 불로소득 환수사업'이라고 하고 이낙연은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인 건 확실합니다. 개인 투자자 7명과 화천대유는 자본금 3억 5천만 원으로 최근 3년간 4천억 원 이상을 배당받았습니다. 1153배의 수익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 성남의 뜰 ]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성남의 뜰'로 선정한 과정 또한 졸속이었다는 겁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해당 업체를 선정했죠. 쟁쟁한 경쟁자인 메리츠와 산업은행이 있었는데도요.

 

컨소시엄 구성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했어도 충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거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컨소시엄에 들어온 나머지가 돈을 다 내는 걸로 해도 충분했다는 거죠.

 

땅과 인허가 문제 해결이 가능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굳이 돈을 조금 넣고 배당만 왕창 받아가는 민간 사업자가 필요했냐는 겁니다. 성남시가 챙겨주기 위해 장난친 게 아니냐는 거죠.

 

'성남의 뜰'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친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1조 5천억 원짜리 사업인데  7시간 만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미 '성남의 뜰'이 내정된 상태에서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거죠. 일부는 이거부터가 위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6명의 투자자 중 이재명과 경제적 공동체로 해석할만한 인물이 있을 거라고 추측 중에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들어온 많은 돈들을 어떻게 세탁하여 이재명을 위해 쓰여질까 주목해야한다는 겁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네요. 아직 불법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은 대장동 지구를 통해 단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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