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구속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구속으로 윤석열 대권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내용입니다.

 

최은순 징역 3년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출처-유튜브'열린공감TV'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 90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고발로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끼리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최은순 관련 사건들이 많아 다른 건들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