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영 이혼 남편 징역(feat.도박장 주인)

김나영 이혼 남편 징역(feat. 도박장 주인)

2018년 11월 방송인 김나영의 남편의 구속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불법 선물거래로 223억을 챙긴 혐의였죠. 김나영 전 남편인 최 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확정된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왜 그가 금융인이 아닌 도박장 주인이었는지 알아봅시다.

김나영 결혼과 이혼

김나영은 2015년 제주도에서 금융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2019년 1월 남편 최 씨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나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겁도 나지만 엄마로서 용기를 내본다" 심경을 고백하며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결정, 두 아들의 싱글맘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나영 전 남편 최 씨의 범죄

김나영의 전 남편 최 씨는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린 뒤에 천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2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장 혐의' 등으로 구소 됐습니다.

범죄 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개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입니다.

최 씨는 금융인이 아닌 도박장 주인이었네요;

재판부 판결 

죄질이 불량하다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가상거래 프로그램 명칭을 수시로 변경, 해외 서버와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 IP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만 실형 2년

최 씨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아 취득한 이익규모도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즉 도박장 개설 죄로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이 실형 선고의 이유입니다.

이미 도박장 개설을 한 전력이 있었네요; 사건이 발생하기 전 김나영은 방송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아마도 최 씨가 금융 관련 지식이 없는 김나영 씨를 속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 씨 추징금

최 씨가 200억 원 부당이익 챙겼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재판 결과 선고된  추징금은  18억 뿐이었습니다.

최 씨 회사 관리 팀원 중 한 명에게 USB 압수해 발견한 수익 현황표를 보고 부당수익금 140억 원이라고 봤으나 수수료 중복 산정 등으로 결국  최 씨가 자백한 110억 원을 부당이익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당이익 110억 원에서 고객이 번 돈 23억 원,  증권 전문가들에게 고객을 유치한 소개비로 지급한 돈 67억 원, 사설 선물거래 프로그램 제공업자에게 준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8억 원 정도가 남은 거죠. 

결국 최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 징역 2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